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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 어떻게?... 전문가 머리 맞댔다
- 2025-05-27
- 조회수 111

비상장주식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비상장주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위험 개선과 투자자 피해 방지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신자본시장의 공정한 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지금 단순한 거래 활성화가 아닌, 공정한 비상장 주식 거래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금의 제도는 팔 수 없는 주식, 내가 받지 못하는 권리, 누구를 위한 거래인지 알 수 없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스타트업의 창업자, 팀원, 투자자 모두가 공정한 거래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유능한 인재는 빠져나가고, 한국 창업 생태계는 꿈을 잃은 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도 "만약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다음 5년은 벤처기업의 활기가 넘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 논의 역시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라 벤처 생태계 전체를 살리는 핵심 방안"이라고 말했다.

"비상장 주식 규제, 가상자산보다 더 강해…균형 잡힌 제도 설계 필요"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전주용 동국대 교수는 비상장 주식 거래의 제도적 허점과 규제의 불균형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비상장 주식이 오히려 가상자산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규제는 더 엄격하다"며 "현행 규제 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현재 비상장 주식은 K-OTC, 민간 플랫폼, P2P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공식적이거나 제도화된 채널이 부족해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이 때문에 과거 당근마켓이나 게시판 등을 통한 비공식 거래가 성행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상장 거래는 2020년 혁신금융 서비스로 앱 기반 플랫폼이 등장하며 일부 제도화됐지만, 이후 샌드박스 연장과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 재편 시도로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특히 "기관투자자들은 유동성 부족에 불만을 제기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진입의 장벽을 느끼고 있다"며 "결국 벤처기업의 엑시트(Exit)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가상자산은 단 10분이면 계좌 개설 후 거래가 가능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복잡한 절차와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하지만 정작 위험 측면에서는 비상장 주식이 더 투명하고 실체가 있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이처럼 규제를 잘못 설계하면 수요는 더 위험한 자산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과거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된 뒤 가상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사례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는 기업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이상 거래 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의 경우 규제 준수 비용이 큰 부담이므로, 적절한 수준의 공시 의무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 교수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처럼, 비상장 주식도 거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며 "모든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없다면, 차라리 개인 투자자들을 제도권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건강한 시장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선을 그어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비상장 주식 거래는 데스밸리를 지나는 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지분 받아도 못 팔아"...인재 유치 어려워
청년 창업가이자 투자자인 신동원 인베스터디 대표는 "막상 비상장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며 자신의 스타트업 합류 경험을 설명했다.
신 대표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스톡옵션이나 지분 제안이 채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가능성 있는 기업이라면 지분 제안만으로도 인재가 몰렸지만, 지금은 '어차피 못 파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지분을 무기로 인재를 설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비상장 주식은 사실상 상장폐지된 주식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IPO 전까지 자본이 묶이게 되고, 이를 공정한 가격에 회수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 때문에 주변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떠나 미국, 싱가포르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 거래가 가능한 시장 필요… 실질적 제도 개선 시급"
신 대표는 "비상장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팔 수 있는 유통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면, 청년들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다시 지분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도 회수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분 거래가 가능한 시장 필요… 실질적 제도 개선 시급"
신 대표는 "비상장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팔 수 있는 유통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면, 청년들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다시 지분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도 회수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 주식 플랫폼의 불투명성 경고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의 양주동 대표는 비상장 기업의 공시 의무를 강조했다. 양 대표는 "투자자 보호 역시 단순한 공시가 아닌,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긍정적인 뉴스만 강조하고, 부정적인 정보는 축소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유통을 독점한 플랫폼이 특정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투자 정보를 배포해 시장 왜곡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두나무는 자회사와 공동 사업을 진행 중인 무신사의 실적이 꺾인 시점에서 제휴 이벤트를 실시하고, 동시에 긍정적인 뉴스만을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해 푸시 알림으로 전달했다"면서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실제 실적과는 반대되는 투자 판단을 내릴 위험에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양 대표는 "장외 거래 중개업자가 투자자, 발행사, 플랫폼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규제 당국 또한 기존의 금융회사 기준이 아닌 플랫폼 특성에 맞는 공정거래법적 시각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주식, 계열사, 주요 거래처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질적인 감시와 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의 자사 우대 규제해야"
복홍석 법무법인 '지음' 경제분석센터장도 "자사우대 문제는 공정거래법에서만의 이슈가 아니라 자본시장 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복 센터장은 "비상장 주식 플랫폼 기반 거래는 탐색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발행사와 플랫폼 운영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자사우대' 문제와 유사한 우려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복 센터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자사 플랫폼에서 우대할 경우, 거래질서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사우대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심판이 동시에 경기자로 참여하는 구조이며, 이에 따라 자사 상품을 유리하게 배치할 유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에서도 자사우대가 배제남용 형태가 아니라 매수자·매도자에 대한 착취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공정거래법 이슈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며 "플랫폼 기반의 주식 유통 구조에서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거나, 최소한 그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의 규율 체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민 포항공대 겸임교수는 "한국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창업을 꿈꾸는 젊은 인재들이 국내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생태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코노미톡뉴스(http://www.economytalk.kr)

비상장주식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비상장주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위험 개선과 투자자 피해 방지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신자본시장의 공정한 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지금 단순한 거래 활성화가 아닌, 공정한 비상장 주식 거래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금의 제도는 팔 수 없는 주식, 내가 받지 못하는 권리, 누구를 위한 거래인지 알 수 없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스타트업의 창업자, 팀원, 투자자 모두가 공정한 거래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유능한 인재는 빠져나가고, 한국 창업 생태계는 꿈을 잃은 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도 "만약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다음 5년은 벤처기업의 활기가 넘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 논의 역시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라 벤처 생태계 전체를 살리는 핵심 방안"이라고 말했다.

"비상장 주식 규제, 가상자산보다 더 강해…균형 잡힌 제도 설계 필요"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전주용 동국대 교수는 비상장 주식 거래의 제도적 허점과 규제의 불균형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비상장 주식이 오히려 가상자산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규제는 더 엄격하다"며 "현행 규제 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현재 비상장 주식은 K-OTC, 민간 플랫폼, P2P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공식적이거나 제도화된 채널이 부족해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이 때문에 과거 당근마켓이나 게시판 등을 통한 비공식 거래가 성행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상장 거래는 2020년 혁신금융 서비스로 앱 기반 플랫폼이 등장하며 일부 제도화됐지만, 이후 샌드박스 연장과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 재편 시도로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특히 "기관투자자들은 유동성 부족에 불만을 제기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진입의 장벽을 느끼고 있다"며 "결국 벤처기업의 엑시트(Exit)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가상자산은 단 10분이면 계좌 개설 후 거래가 가능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복잡한 절차와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하지만 정작 위험 측면에서는 비상장 주식이 더 투명하고 실체가 있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이처럼 규제를 잘못 설계하면 수요는 더 위험한 자산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과거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된 뒤 가상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사례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는 기업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이상 거래 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의 경우 규제 준수 비용이 큰 부담이므로, 적절한 수준의 공시 의무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 교수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처럼, 비상장 주식도 거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며 "모든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없다면, 차라리 개인 투자자들을 제도권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건강한 시장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선을 그어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비상장 주식 거래는 데스밸리를 지나는 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지분 받아도 못 팔아"...인재 유치 어려워
청년 창업가이자 투자자인 신동원 인베스터디 대표는 "막상 비상장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며 자신의 스타트업 합류 경험을 설명했다.
신 대표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스톡옵션이나 지분 제안이 채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가능성 있는 기업이라면 지분 제안만으로도 인재가 몰렸지만, 지금은 '어차피 못 파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지분을 무기로 인재를 설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비상장 주식은 사실상 상장폐지된 주식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IPO 전까지 자본이 묶이게 되고, 이를 공정한 가격에 회수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 때문에 주변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떠나 미국, 싱가포르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 거래가 가능한 시장 필요… 실질적 제도 개선 시급"
신 대표는 "비상장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팔 수 있는 유통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면, 청년들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다시 지분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도 회수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분 거래가 가능한 시장 필요… 실질적 제도 개선 시급"
신 대표는 "비상장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팔 수 있는 유통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면, 청년들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다시 지분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도 회수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 주식 플랫폼의 불투명성 경고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의 양주동 대표는 비상장 기업의 공시 의무를 강조했다. 양 대표는 "투자자 보호 역시 단순한 공시가 아닌,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긍정적인 뉴스만 강조하고, 부정적인 정보는 축소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유통을 독점한 플랫폼이 특정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투자 정보를 배포해 시장 왜곡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두나무는 자회사와 공동 사업을 진행 중인 무신사의 실적이 꺾인 시점에서 제휴 이벤트를 실시하고, 동시에 긍정적인 뉴스만을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해 푸시 알림으로 전달했다"면서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실제 실적과는 반대되는 투자 판단을 내릴 위험에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양 대표는 "장외 거래 중개업자가 투자자, 발행사, 플랫폼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규제 당국 또한 기존의 금융회사 기준이 아닌 플랫폼 특성에 맞는 공정거래법적 시각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주식, 계열사, 주요 거래처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질적인 감시와 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의 자사 우대 규제해야"
복홍석 법무법인 '지음' 경제분석센터장도 "자사우대 문제는 공정거래법에서만의 이슈가 아니라 자본시장 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복 센터장은 "비상장 주식 플랫폼 기반 거래는 탐색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발행사와 플랫폼 운영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자사우대' 문제와 유사한 우려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복 센터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자사 플랫폼에서 우대할 경우, 거래질서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사우대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심판이 동시에 경기자로 참여하는 구조이며, 이에 따라 자사 상품을 유리하게 배치할 유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에서도 자사우대가 배제남용 형태가 아니라 매수자·매도자에 대한 착취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공정거래법 이슈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며 "플랫폼 기반의 주식 유통 구조에서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거나, 최소한 그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의 규율 체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민 포항공대 겸임교수는 "한국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창업을 꿈꾸는 젊은 인재들이 국내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생태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코노미톡뉴스(http://www.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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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음(대표변호사 김설이)은 19일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전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음은 헨리 해거드 전 국장 영입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업 M&A 등 크로스 보더 법률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지역,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진출 희망 기업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 미국 국무부 외교관으로 봉직했다. 퇴임 직전에는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지냈고, 앞서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왔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국장을 역임하는 등 미국에서 인정받는 한국·EU 관련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이다. 현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몸담았던 정치전략 컨설팅 그룹인 웨스트이그젝(WestExec) 어드바이저스 수석고문,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인스티튜드연구원, 벨기에 브뤼셀자유대 CSDS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그는 EU와 미국 대사관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에너지분야 재건과 관련한 전문적 비전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한국의 유망한 로펌 지음과 함께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려고 한다”면서 “특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 AI, 가상화폐, 에너지 분야에서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반대로 한국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헨리 해거드 고문 Q&A 1. 지음에 합류하게 된 배경은. 한국은 고향과 다름없다. 지음이 한국의 유망한 로펌이고 공정거래·입법컨설팅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중견·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점도 향후 협업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현지에 상당한 시스템을 이미 갖춘 대기업 집단과 달리 한국 중견·중소 기업들은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류하게 됐다. 2. 지음 고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인가. 우선 한국 에너지 기업이 미국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지만 미국 지사를 설치하기 어려운 한국의 중견·중소기업들의 전략과 비전, 진출경로에 대해 자문을 할 것이다. 3.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 해야 한다. 기술력이 뛰어나 기업일지라도 복잡한 법규정을 빈틈없이 검토해야 하며 상호신뢰 관계도 또한 중요한다. 4. 러-우 전쟁 향배와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 방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러-우 전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사회기반 시설 대부분이 파괴됐다. 겨울이 오기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너무 중요하다. 종전 이후 재건 사업은 향후 유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5. 미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도 이슈이다. 전망은. 이미 70년전에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서로를 선택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선거과정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은 확고하다.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2024-09-19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위 경쟁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5월 20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 2년입니다. 자체규제심의위는 민간위원 17인, 정부위원 1인(기획조정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의회는 중점적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아울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설 및 강화 규제, 규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건의, 기존 규제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특히 경쟁분과위원회는 총 6인이 위촉됐으며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합니다.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에 역행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키 위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간 누적한 공정거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규제개혁 정책에 미력하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5-02공정거래 분야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지음은 오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4시 부산 호텔티티 구포 2층 컨퍼런스룸(부산 북구 낙동대로 1684)에서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내부거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그간 대기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에 비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공정위원회 조사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울경 소재 중견·중소기업의 공정거래분야·공정거래위원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는 세부적으로 ▲하도급법 및 불공정거래행위유형 및 대응방안 ▲부당내부거래 관련 규제현황 및 대응 방안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 ▲입법규제컨설팅의 중요성 및 활용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및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관련 대응 방안 및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부울경 소재 중견·중소기업 대표 및 법무담당자를 비롯해 부산시 공정거래분야 담당자, 법무법인 지음 대표·소속 변호사·전문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2024-02-26공정거래·규제입법 전문로펌 지음과 정치·사회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14년 1월 19일 정책·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총선 TF를 발족한 법무법인 지음은 KSOI의 각종 컨설팅, 여론조사, 전략컨설팅 과정에서 수반되는 1)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률문제 자문, 2) 해외 정책, 해외입법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및 공약 컨설팅, 3) 온·오프라인의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위기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와 KSOI 권수정 대표는“국내 여론조사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KSOI의 전문성과 법무법인 지음의 법적 리스크 관리 역량이 결합되면 4월에 열리는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 (예비)후보들에게 적시에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09-01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09-01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7-08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7-08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9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7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6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6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1-31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8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8